사용자책임의 적용여부와 판례검토

소개

사용자책임에 대해 그 의의와 성립요건, 적용여부 그리고 법률효과를 알아보고 그 에 관련한 판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사용자책임의 정의와 근거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성질
3) 책임의 근거
4)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5) 주식회사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사용자 책임의 적용여부
1) 민법 제756조의 성격
2)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4. 전액구상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검토
1) 전액구상의 문제점
2)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문제의 해결

5. 사용자책임의 법률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본문내용

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1)만수의 가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의 판단
강씨의 피용자 만수가 철수에게 위법한 사해행위를 했어야 한다. 위 사례를 보건대, 만수의 과실을 철수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2)사무감독관계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피사용자 사이에 사무감독관계 내지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실상의 지시복종관계의 존재를 의미하며,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강씨가 만수를 위하여 그의 지휘.감독 아래 그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그러므로 강씨의 일정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감독관계의 존재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

3)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한 판단
피용자의 가해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를 집행하는 통상적 행위의 일정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가해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통설과 판례가 줄곧 적용한 외형이론에 의하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의미는 다음 아니라 피사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외형을 갖는 경우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만수가 작업도중 졸음음운전으로 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4)선임 내지 사무감독상 주의의무의 결여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사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6조1항 단서). 일반불법행위요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