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 의료현장의 법적 사례 -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

소개글

"[간호관리학 실습] 의료현장의 법적 사례 -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소송의 주요 현황
2)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재량성과 과실 판단의 문제

3. 결론

4. 시사점

5.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의료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임상 수술에서는 로봇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시스템이 등장하여 사용됨으로써, 본격적인 로봇수술 시대를 만들고 있다. 로봇수술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정밀한 수술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방법이다. 로봇수술에서 사용되는 수술로봇은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그에 따라 작동하는 단순 자동화 시스템과 다르게, 의사와 기계 사이에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수술이 시행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수술 및 로봇수술이라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또한 의학 및 의료영역의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은 실제에 있어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접근을 쉽지 않게 한다. 때문에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붇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의학기술의 발전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는 것을 현실적으로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에서는 실제 로봇수술의 판례 사안들과 판례가 제시하는 과실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재완, 2020,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 판단의 문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Vol.14, No.1, p.27-56
김훈주, 2020, 로봇수술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민사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3집 제3호, p.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