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 법적 윤리적 사례고찰(온정적 간섭주의)

소개글

간호관리학실습 법적 윤리적 사례고찰하였습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온정적 간섭주의를 다뤘습니다.
목차대로 세세하게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했고, 참고문헌도 다양하게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헌고찰
1.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2. 윤리적 원칙
3.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Ⅱ. 법적 사례고찰
1. 환자정보 및 사건발생상황
2. 쟁점
3. 판례
4. 판례법적기준
5. 시사점

Ⅲ. 윤리적 딜레마 사례고찰 9-12P.
1. 신체억제대 적용과 미적용 사례 1, 2
2. 쟁점
3. 판례
4. 판례법적기준
5. 윤리적딜레마(온정적 간섭주의)
6. 시사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Ⅰ. 문헌고찰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1. 주의의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다.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 태만 시 과실이라 한다.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악결과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결과에 대해 피할 수 있는 수단 및 강구, 결과예견의무)
- 간호사의 법적 의무 :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간호기록작성의 의무, 진료요청에 응할 위무

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

3. 비밀누설 금지의무(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력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확인의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구상태 확인, 사용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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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2019), 청년의사,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 사망에 法 “병원도 배상 책임”, 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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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식(2020), 충북일보, ”法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액 121억여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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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외(2018), ”신체억제대 사용 지침 유무에 따른 요양병원 간호제공자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및 간호수행능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6호2018657 - 665 (9 pages)
정유주(201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