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배경과 전망

소개

1. 북한 핵실험 공식선언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6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전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미국의 반(反)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 정세 하에서 우리는 더는 사태 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됐다. 외무성은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엄숙히 천명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어 “핵무기 보유 선포는 핵시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2월 10일 ‘핵 보유’를 선언한 뒤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성명 발표 직후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고위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일 오전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를 강하게 규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북핵 불용’ 원칙을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미 마련된 ‘북한 핵실험 시 대처 방안’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징후 포착을 위한 경보체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라인은 각급 레벨의 전화 접촉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송민순 실장은 이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전화 협의를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의 전화를 받았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중동 방문을 수행 중인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차

1. 북한 핵실험 공식선언

2. 북한 핵실험 배경과 전망


3. 정부의 입장 및 대응


4. 국제사회반응

5. 의견

본문내용

2. 북한 핵실험 배경과 전망


북한이 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방침을 천명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 등 보다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표는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볼 수 있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높아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다시 벼랑끝 전술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특정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핵실험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입장 변화 등을 보면서 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고비 때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위기지수를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제재보다 6자회담이 시급하다는 점을 각인시키기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성명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도 당장의 핵실험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북한의 속셈을 읽게 한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ㆍ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한 기고문에서 “내가 (방북기간) 내린 결론은 핵실험 문제가 여전히 논쟁 중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사설]“핵실험 하겠다”는 北, 체제위기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