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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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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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배경과 방향
1. 대북정책의 선택 배경
2. 대북정책의 개념화와 목표
3. 대북정책의 추진 전략

Ⅲ. 대북정책의 전개와 남북관계의 추이
1. 남북관계의 재조정 및 악화 국면
2. 남북관계의 단절 국면

Ⅳ.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이전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진보세력 집권 10년에 공로와 과실에 대한 국민 정서의 토대와 선책을 통해 보수 집권 시대를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들에 의한 남북 간의 다방면에 걸친 물적, 인적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임 2개 정부들의 남북관계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평가하며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주된 이유는 남한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역량을 가졌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남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상생과 공영’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바탕으로 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양보하는 자세가 아닌 위협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며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교차되는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과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한의 완강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면서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원칙에 기초하여 남한이 주도하려는 남북관계를 창출해 내려고 했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리포트는 본론을 지향, 과정, 결과라는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배경과 방향, 대북정책의 전개와 남북관계 추이, 그리고 성과 및 한계로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가를 전개한다.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2007.2.28.
경향신문 2008.7.11
통일백서 2009.40
통일뉴스 2008.7.31
로동신문 2008.7.5.
이데일리 2008.3.27.
국민일보 2009.8.18
연합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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