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분쟁의 협상론적 분석

소개

일조권 분쟁의 협상론적 분석입니다........
공동프로젝트였는데 썩히기 아까워서
일조권분쟁관련 자료와 협상론에 관한 자료 필요하신분들에게 유용할겁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일조권 개념 및 일조권 분쟁관련 기존연구 현황
제1절 일조권의 개념과 중요성
제2절 일조권의 재화로서의 특성, 판단기준
(1)재화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2)일조권과 기존 환경오염 문제와의 차이점
(3)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제3절 일조권 분쟁 및 일조환경에 관한 연구 현황

제 3 장 일조권분쟁사례 선정
(1)분쟁사례 선정
(2)분쟁사례 수집의 한계

제 4 장 일조권 규정 및 법적 기준 고찰
제1절 건축법상의 일조권
제2절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
(1)일조권 규제의 불충분성
(2)과도한 규제

제 5 장 인접지역 일조관계 현황 및 분쟁사례 조사 분석
제1절 인천시 남동구 연와마을 분쟁사례
제2절 울산광역시 야음동 롯데캐슬 분쟁사례

제 6 장 협상론의 접목

제 7 장 사례분석

제 8 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다지 높지 않은 건물만을 짓고 사는 사회에서는 햇빛을 차단할 만한 장애물이 별로 많지 않지만, 공업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몇몇 선진공업국에서는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영국의 채광권법과 일본의 건축기준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추진된 공업화에 맞추어 팽창된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화된 건물 등으로 말미암아 특히 주거지역내에서의 채광문제가 적지 않은 분쟁거리로 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적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일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권중에서 일조를 이용하여 쾌적한 생활을 향수하는 권리인 일조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적정한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도시계획, 특히, 우리나라 고층아파트의 단지 내 일조환경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 연구들과 법적 규제 그리고 환경권에 관한 인식들에 의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의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선의 노력이 부족해 왔었다. 따라서 현재의 일조권 분쟁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보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동주택이 신축됨으로써 인접지역에서 일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인접지역의 일조환경이 새로운 일조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조환경의 중요성 부각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일조관련 분쟁사례를 협상론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협상양상을 파악하고 협상당사자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올바른 일조권분쟁의 방향을 시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 협상론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이달곤, 법문사, 2000
· ․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접지역의 일조권분쟁에 대한 민원사례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정영배, 2003
·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영월 다목적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선우,문병기, 2001
· ․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하혜수, 한국행정학보 제37권 1호:205~224
·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
· ․ 인천 남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
· ․ 부경대학교 일조권 분석팀 http://e-iljo.com/
· ․ 상지대학교 일조권 분석팀 http://daylight.sangji.ac.kr
· ․ 인천일보 http://www.itimes.co.kr
· ․ 인터넷 한겨례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