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의 현안문제 분석과 대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적 문제
2. 대내적 문제

Ⅲ. 결론
1. 대책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 지역이 일정기간동안 핵심의 논란이 된다. 우리가 흔히 고대라 부르던 때는 아시아가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중세와 근대는 유럽이 중심이 되었다. 근대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조그마한 반도국가에 지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국, 동쪽에는 해상강국이자 왕년에 경제순위 2위를 차지한 경제대국 일본, 북쪽에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6.25라는 비극을 통해 반으로 쪼개진 북한, 그 위로는 역사적으로 남진정책을 고수하는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으로 힘을 뻗어내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들의 이목이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조차도 긴급한 속보가 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 상황이 이렇듯 위급하고 긴장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안보상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방비를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

<중 략>

북핵 문제는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단골손님이다. 북핵문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빛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 이에 북한은 화답하듯 적극적 자세로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남한을 안심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그들이 지원받은 물품들을 이용하여 헐벗은 굶주린 인민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군비로 돌려 핵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북한에 대응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하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한지 7년이 지난 상태이고 그 동안 핵기술이 축적되어서 소형화까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점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여 킬 체인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준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