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주제로 행정학과 인사행정론 시간에 조 발표 준비한 자료입니다.
준비한 시간이 길었고, 철저한 준비,ㅋㅋ
열심히 준비한 리포트 입니다. 대학생 리포트 치고, 불량이 좀 됨니다.ㅋㅋ
괜찮은 거에요...

목차

Ⅰ.고위공무원단 도입취지 및 경과
Ⅱ.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내용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2.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기준
3. 충원 - 채용
1) 채용방법
2)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3) 역량평가
4) 인사심사
4. 능력개발
1) 후보자 교육과정
2) 재직자과정
5. 성과 및 신분관리
1) 직무성과계약제
2) 직무성과급제
3) 신분관리 - 적격심사
Ⅲ. 고위공무원단제도 선진국 사례연구
Ⅳ. 한국의 고위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고위간직한위원회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고위공무원단 도입취지 및 경과
1. 고위공무원단 도입취지
1) 고위공무원단제도란?
① 의의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공무원(1 ～ 3급)
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 `05.12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06. 7. 1일부터 시행.

② 기초
이 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 그 시작이다.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미국식 SES 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에서는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 14개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행정의 정치적, 관리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믿음에 기초한다.

ⅰ) 기관 간에 전용될 수 있는 ‘공공관리’라는 일단의 지식과 전문가가 있다.
ⅱ) 공익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최고관리자가 부처 간에 이동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ⅲ) 정치집행부는 그들의 정책공약을 집행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시
하는데 더욱 큰 신축성이 필요하다.

2) 고위공무원단 도입취지

① 필요성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기부처 출신자 중심의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인해 고위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 맵’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 중앙인사위원회 - http://www.csc.go.kr
· ☞ 고위공무원단 - http://scs.csc.go.kr
· ☞ 한국행정학회 - http://www.kapa21.or.kr
· ☞ 한국행정연구원 - http://www.kipa.re.kr
·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 국민일보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