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인가? 아니면 성매매는 사라져야하는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도 없이 이어져왔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2. 연구의 범위(한계)

Ⅱ. 본론
1. 성매매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본질
3) 성매매 역사
4) 성매매 유형 및 실태

2.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2)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3.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법안의 문제점
2) 시행과정의 사회적 문제점
3) 사례

4. 성매매특별법의 두 가지 시각
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
가) 규범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
가) 규범적 측면에서의 부당성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당성

Ⅲ. 성매매특별법의 개선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및 논문 -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필요성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인가? 아니면 성매매는 사라져야하는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도 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냥 ‘~하지 마라.’라고 하는 권고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각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화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그 때마다 대중매체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많은 대안들을 내놓지만 그 때가 지나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는 동안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 산업의 규모는 24조 712억원에 달하며, 2002년도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의 성까지도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렇게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성 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나타낸 것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름만 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다른 좀 더 현실적인 법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며, 둘 다 특별법이다. 예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 등과 같이 왜곡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 가치중립적 인권 중심적 표현을 사용한다.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분화 했다는 것이며,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던 예전법과 다르게 성매매 여성은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 조치해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자

참고자료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 대책 연구」, 한학문화
·  계희열, 2004, 「헌법학」, 박영사
· 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 연구」, ‘정책자료’
· 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대한 NGO 활동
·  이남훈 , 단속 사각 ‘자위클럽’ 하드방, Fridaystoo.com 2006.01.02.
·  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럼, 2005 여름호
· 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 현실 제 64권
·  http://news.kbs.co.kr/news.php?id=790796&kind=c
·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ion_id2=&office_id=055&article_id=0000048343
·  http://search.empas.com/search/video.html?l=V&q=%BC%BA%B8%C5%B8%C5+%C6%AF%BA%B0%B9%FD&qn=&s=NWS_20060303n08134&v=1&c=62&wv=4d&n=0
·  http://news.kbs.co.kr/news.php?id=286337&kin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