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논문 쓰기

까꽁
최초 등록일
2018.01.24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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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사실의 개요

제3장 학습의 내용
제1절 성매매를 금지·처벌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적용 여부
제2절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7조

제3절 성매매 금지·처벌에 대한 조항 침해 여부 적용
1. 성적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의 침해 여부
2. 평등권(헌법 제11조)의 침해 여부
3.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 여부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의 침해 여부

제4장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의 하나라 불리고 있는 성매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이다.
인류는 이 소득활동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생존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직업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평가하여 금지하거나 타부시해야 할 행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연구목적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법학의 틀에서 경제적인 자료들에서 도출된 사실들과 논리적 인과관계를 접합하여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여부를 사회윤리적 가치와 법익의 조화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매매 사례 및 입법주의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성매매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성매매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학적 접근방법과 해석적 접근방법으로 헌법규범과 성매매특별법으로 접근하였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의들의 신문기사, 학술잡지, 법사회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성매매특별법이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종 보고서와 기사, 논문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매매 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또한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에 대한 판례가 아직은 많지 않은바 유사한 개념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2장 사실의 개요

이번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개설, 박사, 2007, 135쪽 ; 최용기, 앞의 책, 274쪽.
최용기, 헌법원론, 대명출판사, 2003, 308쪽
조국,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2004
강성영, 性賣買 特別法의 違憲性 : 職業選擇의 自由를 中心으로, 2009,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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