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소개

반민특위의 형성과 활동내용. 그리고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의 전복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본론
1.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2. 이승만과 반민법
3. 물리적 타격과 국회프락치사건
4.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5. 반민 특위요원 암살음모 사건
6. 반민특위의 와해
⇒ 친일파가 반민특위를 꺾은 10가지 비결

Ⅲ. 맺으며

본문내용

본론

1.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1948. 9. 7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하 반민법) 국회 통과
1948년 8월 5일 제 40차 본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가결했다. 구성은 국회의원 28명 서울과 각도 출신의원 중 3명씩 추천 받아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안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법률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1)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2)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 의회의원이 되었던자 또는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3) 12개로 대별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4)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5) 특별조사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각도에 조사부를 구내에 조사지부를 설치한다.
6)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6인, 일반사회인 5인으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며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1948. 9.29 이승만 대통령 법률 제 3호 공포
원래 국무회의는 반민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별재판부를 국회의원도 포함해 구성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