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소개

정부규제, 이론분석, 정부실패의 이해관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바다이야기(한겨례신문)
2. 정부실패사례
3. 정부규제의 이해관계 분석

본문내용

1) 정부 규제 사례 및 이해 관계 분석

• 위 자료에서 보듯이 문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2월 문화관광부가 게임제공업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목적과 달리 불완전한 경제 사회 문화와 맞물려 사람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 파괴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파생적 외부효과)

• 관련법 폐지와 성인 위주의 경품 게임 활성화로 성인 게임방은 폭증하였지만 관련 부처의 안일한 관리 및 사후 관리 소홀 즉 X 효율성의 문제로 인하여 불법 상품권의 난립에 불을 붙였다 (X 효율성)

• 2002년 12월 ‘게임 제공업소 경품 취급 기준’ 법을 마련하였지만 불법적인 상품권의 유통을 막지 못하였고 게임업자와 영상위 등급 심의 위원간의 로비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처럼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사이의 공생적 관계로 인하여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처음 제도를 추진하였건만 도리어 칼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규제관료들의 부패)

• 상품권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체 그 이익은 특수한 소수집단 (게임업자, 소수정부관료, 게임관련 부품업자 등) 에 집중적으로 귀속된 반면 그에 대한 비용은 국민 (소비자) 이 부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정부규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