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호송규칙

소개

피의자의 호송규칙에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조문 및 호송규칙에 관한 문제들이며 판례까지..
경찰행정을 전공하고 수사학을 배우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유치인 보호근무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개정 2003.1.25)
1. 유치의 의의 및 근거 법규
2. 유치장 관리책임의 구분(규칙 제44조)
3. 유치인보호관의 마음가짐
4. 유치시의 조치 .
5. 분리수용
6. 위험물 등의 취급(제9조)
7. 가족에의 통치(제11조)
8.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9. 유치장의 이용(제38조)
10. 유치장 비치서류(제5조)
11. 유치인 사고방지 및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12 급식위생
13. 접견 또는 서류기타 물건의 접수(제6조)
14. 석방시 주의사항

Ⅱ. 유치인 관련 판례 (2000헌마327)

Ⅲ. 호 송
1. 호송의 의의
2. 호송의 종류
3. 호송관리책임(제47조)과 호송관의 임무(제63조)
4. 호송출발 전의 조치
5. 호송의 요령
6. 호송시 관리방법
7. 호소 중 유의사항(제62조)
8. 사고발생시의 조치요령(제65조)
9. 호송후의 조치

◐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련된 문제들 ◑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유치인 보호근무(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개정 2003.1.25)
1. 유치의 의의 및 근거 법규
(1) 의의
유치라 함은 피의자, 피고인,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행위, 통모방지, 도주원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유치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법규
․ 행형법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경찰관직무집행법
․ 유치장설계표준요강
․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2. 유치장 관리책임의 구분(규칙 제4조)
(1) 경찰서장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책임
(2) 유치인보호 주무자
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보호관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야간 또는 공휴일 :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 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4) 유치인보호관
․ 유치인의 도주, 죄증인멸, 자해행위, 통모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
․ 유치인의 건강 및 유치장 내의 질서유지
․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
․ 수사상의 자료를 발견․수집
3. 유치인보호관의 마음가짐
① 공정한 처우
② 엄정한 근무
③ 정확한 교대
④ 교화개선

참고자료

· ․ 「수사1 2003」, 김재규, 경찰승진연구회
· ․ 「범죄수사규칙해설 2000」, 이연수, 동인출판사
· ․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