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김길태)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의 주요 쟁점 분석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생각

소개글

부산 여중생 이모양 살인사건의 범죄 피의자 김길태씨에 대한 얼굴 공개 및 인권 논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죄 예방 및 추가 목격자 확보에 도움 돼
4) 잠재적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6.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의견
1) 김길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이다
2) 범죄인도 인간이며 인권의 주체이다
3) 국민의 `알권리`가 국민의 `호기심`은 아닌가?
4) 공익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을 지켜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길태가 2010년 3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발생 15일, 공개수배 12일만이다. 비록 이양은 이미 살해된 후지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길태는 경찰에 잡힌 뒤에도 "라면을 끓여 먹으러 들어갔을 뿐이다.", “조사부터 받자.”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호기를 부리는 등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많은 허점을 드러냈는가 하면, 전자발찌와 성폭력범 신상 공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실효성 논란, 쏟아지고 있는 ‘강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등 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 신상이 공개된 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시행, 공개수배 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검거되면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얼굴을 가려왔다.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 정남규(2006), 강호순(2009) 때도 흉악범의 얼굴을 가렸던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완전히 공개하면서 또 다시 ‘범죄자 인권’과 ‘공익(혹은 국민의 알 권리)’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었다.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는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게다가 이미 공개수배로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강호순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진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강호순 사건 때도 언론이 강호순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자,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진 공개가 옳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한편, 경찰은 김길태의 얼굴 공개로 2차 피해를 입을 부인이나 자식 같은 가족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김현, 김길태 얼굴공개에 네티즌들 ´인권´ 공방, 데일리안, 2010. 3
김길태 "이 양 모른다" 계속 범행 부인, 연합뉴스, 2010. 3
안성용, 김길태 검거를 둘러싼 몇가지 논란들, 노컷뉴스, 2010. 3
안경숙, 김길태씨 얼굴 공개한 경찰…그대로 게재한 언론, 미디어오늘, 2010. 3
사설-경찰의 김길태 얼굴 공개 결정은 당연하다, 부산일보, 2010. 3
박준희, 경찰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 것”, 문화일보, 2010. 3
권석천, 경찰,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2004년 밀양사건 이후 처음, 중앙일보, 2010. 3
흉악범 면상공개는 지극히 정당!!!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idomenee, 2010. 3
조선일보, "흉악범 인권보다 공익 우선", 조선일보, 2010. 3
강선애, 마스크 썼던 유영철·강호순…경찰, 김길태는 안 가렸다, 2010.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09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려대, 장영수 교수, 신문과방송, 2009.03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