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통합과 FTA 추진방향-국제경제

소개

한중일 경제통합과 FTA 추진방향-국제경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FTA는 가능할 것인가? 실제 한중일 FTA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동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2003년부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및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사이에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해보고, 현시점에서 한중일 FTA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한․중․일 FTA의 필요성

1)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더불어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경제지역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장관회의 및 고위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 추세인 지역주의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에서의 ASEAN의 위상을 고려할 때 ASEAN의 FTA현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1년 11월 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에서 주룽지 총리의 제안에 따라 중-ASEAN FTA체결을 위한 협상개시에 합의하였으며, 2002년 11월 프놈펜 ASEAN+3 정상회의시 ‘중-ASEAN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2010년 1월까지 ASEAN 6개국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2015년에는 ASEAN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또한 ASEAN은 한국 및 일본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ASEAN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선도적 역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ASEAN+3 체제 내에서 보면 ASEAN은 주도국가인 반면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인 셈이다. 또한 동아시아 FTA 형성에서도 ASEAN은 현재까지 ASEAN+1 FTA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 90%를 점유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3국간 FTA를 통해 동아시아 FTA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KOTRA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