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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간 FTA에 관한 연구

"한-칠레 간 FTA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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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11.23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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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간 FTA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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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제 1 장 FTA의 의미와 배경
    제 1 절 FTA의 의미
    제 2 절 FTA 추진배경

    제 2 장 칠레의 선정 배경과 FTA 체결의 의의
    제 1 절 칠레의 선정 배경
    1. 칠레시장의 중요성
    2. 한-칠레의 교역구조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제 2 절 한-칠레간 FTA 체결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인 동시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2.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3.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4.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서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

    제 3 장 한-칠레간 FTA의 협상 개요
    제 1 절 한-칠레간 FTA의 추진과정
    제 2 절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1. 양허안 주요 내용
    2. 산업별 양허안

    제 4 장 우리 무역에의 영향
    제 1 절 양국의 관세율 격차
    제 2 절 주요 품목의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
    1. 대 칠레 수출
    2. 대 칠레 수입
    제 3 절 무역확대효과
    제 4 절 주요 관심 품목별 영향

    제 5 장 한-칠레간 FTA의 효과 및 문제점
    제 1 절 경제적 효과
    제 2 절 지역협정으로 인한 효과
    제 3 절 한-칠레간 FTA의 문제점

    제 6 장 한-칠레간 FTA의 대응전략
    제 1 절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제 2 절 기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제 3 절 칠레에 대한 시장조사

    제 7 장 <결 론>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FTA의 의미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 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자료

    · 1) 강인수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 2)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KIEP, 1999.
    · 3)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KIEP, 2000.
    · 4)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KIEP, 1999.
    · 5) KIEP,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2001. 11.
    · 6)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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