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소개

호주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1.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5. 민법제정시
6. 호주제폐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기까지의 과정

Ⅲ. 호주제의 문제점과 쟁점
1. 호주제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의 쟁점에 대한 찬, 반 내용

Ⅳ. 호주제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호주제의 문제점과 쟁점

1.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 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2)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夫)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3)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든다.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이는 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되는 것이다.

4)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다.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1958년 2월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되었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 호주제도의 폐지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환담, 김상용 2000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