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의미와 과제

최초 등록일
2019.02.28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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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호주제 폐지의 의미와 과제

목차

I. 서론

II. 호주제 폐지가 가지는 의미

III.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1. 부부의 개체상
2. 친자의 한계적 연결성
3. 친족관계의 소원 ․ 이완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따라서 삭제되었고, 현행 민법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호주제의 개념에 대하여 개정 전 민법을 물론이고 그 동안의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오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개념이 정의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호주제란 (2005년 개정 전)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러한 家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최인화,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가족법연구, 2018
김상찬, 「호주제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법과정책, 2006
정동호,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가족생활상의 전망」, 법학논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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