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프랑스와 영국의 관료제

소개

프랑스와 영국의 관료제에 대해서

목차

Ⅰ . 서 론

Ⅱ . 프랑스의 관료제
1. 고등직군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관료집단
2. 관료들의 동질성: 교육배경
3. 정책결정과정
4. 정책결정의 메커니즘: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5.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6. 정부의 조직구조
7.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8. 장관막료제

Ⅲ . 영국의 관료제
1. 추밀원(privy council)
2. 수상
1)수상의 선출과 위상 2)수상의 권한
3. 내각
1)내각의 구성과 성격 2)내각의 권한과 기능
4. 중앙정부조직
5. 공무원제도
1)계급구조와 인사충원 2)인사관리기구들
6. 관료들의 역할 유형
1)장관의 역할 유형 2)관료들의 역할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지방자치제도2)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8.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Ⅳ. 결 론
1.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 프랑스의 비교론적 관점 관료제의 특징, 프랑스의 개혁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 관료제의 개혁, 최근 정책의 패러다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이후 연속적인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안정된 행정국가를 이룩하게 한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은 앙시앙 레짐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년의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로서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확립된 프랑스 행정체제의 근간은 오늘날에도 변동 없이 지속됨으로써 프랑스 관료제는 오늘날 안정된 관료제를 유지하는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은 프랑스 정치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엄격한 시험을 통해 관료제에 입성한 엘리트관료와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광범위한 행정기능은 프랑스 관료제를 발전시킨 3위1체적 요인들이다. 프랑스 관료제는 정부에 의해 그 기반과 전통이 다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등 공기업에 있어서도 관료제의 사고방식과 운영양식이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국가 관료제가 정치적인 변동 가운데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에 초점을 두어 프랑스 국가 관료제의 특유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7세기 초에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 왔다. 영국의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로 제도적 기구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영국의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밀원을 위시한 수상, 내각조직을 우선적으로 살펴야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구론적 검토에 이어 공무원제도와 관료들의 역할 유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의회와 관료제의 관계 등에 대한 관계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관료제 개혁 내용을 통해 영국 관료제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프랑스의 관료제

1. 고등직군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관료집단
프랑스 관료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는 프랑스 관료집단 중에서 특히 고급관료집단인 고등직군(Grand Corps)이다. 프랑스 행정에서 가장 평가가 높은 고등직군은 주로 국립행정학교(ENA)출신으로 충원된다. 그러나 이것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 유산층의 자제들이다. 5명의 대통령 가운데 2명이, 14명의 총리 중에서 6명이 에나 출신이다.
이들이 프랑스의 운명을 좌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데는 우수성뿐만 아니라 동기생, 선후배간의 배타적인 유대가 반세기간에 걸쳐 프랑스 사회 최상층 부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2005/03 비교발전행정론 이도형,김정렬 박영사(주)
· 2004/08 비교행정론 김광웅,강성남 박영사(도)
· 2005/09 비교행정강의-인터넷시대의 임도빈 박영사(주)
· 1999/02 비교행정연구 강성남 장원출판사
·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