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관료제에 대한 시각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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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관료제도론 내용 안에 관료제도론에 관한 시각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에 관한 시각
1) 용어의 기원
2) 19세기의 개념
① ‘관료제적’ 대 ‘非관료제적’
② 관료제의 세 가지 얼굴
③ 허멜의 『관료제적 경험』
④ 테크놀로지로서의 관료제
2. 관료제의 7가지 용법
1) 합리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
2) 비능률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
3) 관리의 지배로서의 관료제
4) 공공행정으로서의 관료제
5) 官吏에 의한 행정으로서의 관료제
6) 조직으로서의 관료제
7) 현대사회로서의 관료제

본문내용

제1절 용어의 기원

F.M. Marx에 의하면, 라틴어 burrus에 의해 유래- 어둡고 음산한 색, 평판이 나쁜 행위를 은폐하기 적합한- 의미. 프랑스의 경우- 연설하는 탁자 위의 일종의 천을 의미. 후에 천으로 덮인 탁상이 bureau라고 하고, 다시 이 용어는 사무실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전환.

18세기 프랑스 상공대신 구르네가 최초로 사용함(군주정, 귀족정, 민주정과 같은 통치 개념). 『프랑스정치학사전』(1896): 이 용어가 독일에서 탄생되어 발자크에 의해 프랑스에 대중화되었다고 기술.- 대체로 19세기에 유럽에서 널리 사용함.

제2절 19세기의 개념

칼라일 : 관료제를 대륙 계통의 해악이라고 주장
밀: 『정치학원리』(1848), 『자유론』(1859)에서 정치활동의 저급한 능력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 관료제, 밀은 관료제를 통해 행해지는 모든 부문에서 관료제가 반대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함.(관료제를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 벤담도 이와 동일한 주장)

『영국헌정론』(1867)의 저자 배조트도 당시의 군사적 승리의 프러시아의 국가 체제에 대한 찬사를 경고함.- 루틴화된 과업에 대해서 능률적일 수 있으나, 새롭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이지 못함- 새롭게 충원된 수장에 의해 통제 요구.
노스코트 경 : 관료제의 독단을 경고
뮈르 : 영국 정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관료집단.

독일의 경우 : 프러시아가 나폴레옹에 패배한 이후, 합의제 관청에서 독임제 관청으로 변화, 하이젠은 관료제를 한 사람의 官吏가 행정을 통제하는 행정구조(가치중립적 입장)에서 파악하지만, 관료제의 무제한적 권력에 주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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