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기업의 이용관계

소개

공기업의 이용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여러 교과서를 참조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2.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1)합의에 의한 성립

(2)이용강제

4.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1)이용관계의 내용의 특색

(2)이용자의 권리

(3)공기업주체의 권리


5.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공기업의 이용관계]

1.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공기업이용관계란 개인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역무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이는 다시 일시적 이용관계(예:공영주택의 분양, 철도승차)와 계속적 이용관계(공영주책의 사용, 수도공급)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일회적으로 이용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좁은 의미에서의 공기업이용관계는 후자, 즉 계속적 이용관계만을 가리킨다.(통설)

2.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에 관해서는 공법관계설, 사법관계설, 단체법적 사회법관계설(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혼합되어 지배하는 단체법적 사회법분야에 속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고, 다만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관계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할 때 공법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해석상 공법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급부의 내용이 단순히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경우를 든다.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1)합의에 의한 성립
공기업이용관계는 공기업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공기업주체는 일정한 이용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용제공의무를 진다고 본다.
(2)이용강제
공기업이용관계가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예: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조), 수도-우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