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특허기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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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1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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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사법고시 2차답안지 수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이며 성적은 A+입니다.

목차

Ⅰ. 특허기업의 의의
(1) 학설
(2) 검토
(3) 협의의 특허기업의 예

Ⅱ. 특허기업의 특허행위
(1) 독점적 경영권의 설정
(2) 신청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
(3)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Ⅲ. 특허기업의 특허와 경찰허가의 차이
1.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1) 대상사업상의 차이
(2) 법률목적상의 차이
(3) 성질상의 차이
(4) 재량행위 여부
(5) 감독상의 차이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 기업경영권
(2) 부수적인 특권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 특허기업자의 의무
(가) 기업경영의무
(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
(2) 특허기업의 부담
(가) 기업물건의 불융통성
(나) 특별부담
(다) 특허료납부의무
(라) 매수에 응할 의무
Ⅴ. 특허기업의 종료

본문내용

행정법상 특허기업에 대하여

Ⅰ. 특허기업의 의의
(1) 학설
특허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법인기업과 행정주체로부터 특허를 받아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특허처분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광의설과 광의의 개념 중에서 특수법인기업은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특허처분기업만을 특허기업으로 보는 협의설이 있다.
(2) 검토
광의설에 따르면 서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두 유형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특수법인기업은 공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는 반면, 특허처분기업은 사법적 성격을 그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행정주체의 참여는 간접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기업의 논의는 공공성이 강한 사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설이 타당하다.
(3) 협의의 특허기업의 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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