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성립과 소멸

소개

행정법 2 급부행정법(김동희, 김남진, 박윤흔 책) 또는 공적 시설법(홍정선교수님책) 중에서 공물의 성립과 소멸 리폿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분류

Ⅱ. 공물의 성립

1. 공물의 성립요건
2. 공공용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2) 인공공물의 성립
3. 공용물의 성립
4. 공적 보존물의 성립

Ⅲ.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1) 자연공물
(2) 인공공물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1) 원칙
(2) 공적 보존물의 형태가 영구히 멸실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된 때

본문내용

2. 공물의 분류

공물은 공공용물･공용물･공적 보존물로 나눌 수 있다.

Ⅱ. 공물의 성립

1. 공물의 성립요건

공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적 요소와 이것을 공물로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취지의 행정주체의 의사적 요소(이를 공용지정이라고도 하면서 공용지정은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법규명령･조례･관습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유력하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개개의 공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공물의 성립요건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공공용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1) 견해의 대립

①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성을 가지며, 따라서 공물의 성립에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는 불필요하다는 다수설과, ② 다수설이 공용지정 없이 자연공물이 성립하는 예로 보는 경우는 법률 등에 의한 공용지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연공물에 의한 경우에도 형체적 요소 이외에 공용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수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된다고 하여 다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특강(제5판), 홍정선, 박영사
· 행정법2(제10판), 김남진,김연태 공저, 법문사
· 행정법2(제12판), 김동희, 박영사
· 행정법2(제5판), 박균성,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