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과 그 파생원칙

*민*
최초 등록일
2006.11.19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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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법과대학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신의칙의 의의
Ⅱ신의성실의 원칙
⒈의의
⒉적용
Ⅲ신의성실의 파생된 원칙

⒈사정변경의 원칙
⒉실효의 원칙
⒊금반언의 원칙
Ⅳ결론

본문내용

Ⅰ신의칙의 의의

권리행사의 자유는 근대 초기에 강하게 작용되었으나 권리행사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적 자유일 수는 없다. 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 상충할 한계를 가져야했고 이 한계를 근대민법의 원칙들에 대한 수정을 초래하였다. 우리 민법 제 2조 1항에서는 권리․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을 규정하고, 2항에서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권리의 공공성 및 사회성을 인정하고 있다.

Ⅱ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이지만,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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