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최초 등록일
2002.05.15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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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설
제 1절. 권리의 객체의 의의

제 2장. 물건
제 1절. 물건의 의의 및 요건
제 2절.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제 3절. 재산
제 4절. 물건의 분류

제 3장. 동산과 부동산
제 1절. 동산·부동산의 구별
제 2절. 부동산
제 3절. 동산

본문내용

제 1절. 권리의 객체의 의의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즉,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주체에게 주어진 힘의 이익 발생 대상이 권리의 객체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목적·내용 또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객체 전부에 걸치는 일반적 규정을 두기 곤란하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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