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소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시간에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상세하고,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학교법
가. 사립학교의 개념과 성격
나. 사립학교법의 내용
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라. 개정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 소개
마. 사립학교법의 충돌 배경과 쟁점
2. 사립학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3. 외국 사립학교법의 시사점
가. 개관
나. 일본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다. 독일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라. 미국 사립학교 관계법의 시사점
4.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가. 단기 과제 검토
나. 장기 과제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해 말 국회와 여러 기관 단체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혼란을 겪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때문이었다. 여당 및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하였으며, 일부 진보집단들은 이에 지지하였으나, 한나라당과 종교 단체등 보수집단들은 이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 때문에 투명한 사립학교 재단들 마저도 한꺼번에 건전한 사립학교의 경영권을 박탈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방형 이사제등 몇 가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해 7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제 7월을 얼마 앞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사립학교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사립학교법은 무엇이며 그 개정안은 무엇이고,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기까지 어떤 쟁점을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립학교법은 단순히 학교법과 관련된 것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각 정당의 힘겨루기의 한 부부이었다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각 이해 집단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학법 개정은 심한 반대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립학교가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미래의 일꾼을 길러내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국회에서 겪한 몸싸움을 벌이며, 그렇게 법안 통과를 반대한 원인은 사학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안 통과에 따른 문제점을 자각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허종렬, 1993, 독일기본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감독,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제5호
· 이종만, 2001, 사립학교법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 한국교육ㆍ인적자원 지표(2003),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개정법률안
· 엠파스 뉴스, 세계일보 (2005-12-01)
· 사립학교법 현황과 개정과제, 2004, 사립학교법 연구회, 1998
· 사립학교법 현황과 개정과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214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4. 11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