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법규

소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가지고 사례를 들며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성실하게^^

목차

1. 주제 선택의 배경

2. 진료 영역 파괴의 문제점

3. 진료 영역 파괴에 따른 피해 사례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주제 선택의 배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 개인·단체·사회 간의 많은 마찰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단순한 관습이나 도덕 등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강한 강제성을 부여받은 ‘법(法)’이다.
그 중에 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생겨난 법이다. 의료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과 벌칙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한다.
헌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을 보면 비체계성, 중복성, 상층성, 비현실성, 윤리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홍재식, 의료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99년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쳐 왔고 지금도 개정을 추진해가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시장의 환경을 따라가는데 아직 부족함과 어려움이 많다.
현재의 의료 시장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저 출산이 문제시됨에 따라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점점 하락세의 길을,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상승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 시장의 비평준화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간판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진료 영역의 파괴는 의료 지식의 부족으로 시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영역의 파괴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한다. 진료 영역의 파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함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의료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의료보건,
· 보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