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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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 판례
2. 관찰사례 및 적용

본문내용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판례 2 :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황원주, 차남현, 김희경 외(2023).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2023년도.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