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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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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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참고 자료

이경주 외. 2022. 2022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학관계법규. 제1편 의료법 p.175 의료인. 퍼시픽북스
이경주 외. 2022. 2022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학관계법규. 제1편 의료법 p.21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퍼시픽북스
이경주 외. 2022. 2022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학관계법규. 제8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975 응급구조사의 업무. 퍼시픽북스
이경주 외. 2022. 2022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학관계법규. 제8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1037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퍼시픽북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063 (2022.10.28./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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