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의필요성

소개

사학법개정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학법이란
2. 사학법의 주요내용
3. 사학법 찬성근거
4. 결론

본문내용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 배제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요건의 확대

위법행위를 한 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해임된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요함

학교법인의 감사중 1인은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임시이사가 전부 해임되어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학교의 예산은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나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 •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도 도입 (4년, 중임)

교원인사위원회및 교원징계위원회의구성-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