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법학 사례연구 -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토론 기초자료 - 악법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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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규범적 타당성 문제
2. 악법의 의미
3. 소크라테스의 말 – 악법도 법이다.
4. 국민들의 준법 부담 문제
5. 다산 정약용의 법 철학 – 혁명적 입법론
6. 법 개정을 통한 악법에의 대응
7. 악법에 대한 법적, 도적적, 저항권에 따른 대응
8. 행정정책성명서 공표 제도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법의 규범적 타당성 문제
법의 규범적 타당성이란 일반인을 수범(受範) 자로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법이 사실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 즉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따르도록 하는 정당성을 말한다. 즉, 법의 타당성은 하나의 견해에서 그 근거를 찾기보다는 법의 목적 특히 사회공동체의 법의 이념과 각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도덕에 반하는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때 ‘법’이란 실정법(positive law, Positives Recht)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이란 어떠한 특정한 시대 및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각종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규범적 타당성이 없는 법은 사실적 실효성이 있어도 악법에 불과하며 사실적 실효성이 없는 법은 규범적 타당성이 있더라도 현실을 규제하는 실정법의 소임을 다할 수 없고 사문화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