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집권화

소개

이 리포트는 20 여 권의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를 다시 재해석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논문입니다.

또한 집권화 및 분권화의 의의, 형성요인, 장 단점 등을 살펴보고 신중앙집권화의 개념과 원인, 성격 및 형태와 지방자치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형식을 최대한 지켰으며 참고한 부분에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표와 그림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총 13장 입니다.

목차

I.서론

II.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
1.집권화 분권화의 개념
2.집권화 분권화의 경향성
3.집권화와 분권화의 상대성

III.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 및 장 • 단점
1.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
2.집권화와 분권화의 장 · 단점

IV.신중앙집권화 경향 및 한계
1.신중앙집권화의 개념 과 원인
2.신중앙집권화의 성격과 형태 및 이념
3.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4.신중앙집권의 한계

V.지방자치제
1.지방자치의 의의와 구성요건
2.지방자치의 필요성
3.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V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집권화는 조직 내 자원배분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집중도 및 직무수행에 관계된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포함하는 직위간 권한의 분배 정도로 규정된다 (Hage & Aiken,1969). 듀어(Dewar), 웨튼(Whetten) 과 보제(Boje)에 의하면 집권화는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1980). 즉 의사결정 참여지표와 직무에 관한 권한계층 지표라는 두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자원분배 및 조직정책에 관해 개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후자는 직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개인이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1)
여기서는 집권화 및 분권화의 의의, 형성요인, 장 단점 등을 살펴보고 신중앙집권화의 개념과 원인, 성격 및 형태와 지방자치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

1. 집권화 분권화의 개념

집권화 (Contralization) 란, 조직 계층 내에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권이 조직 내의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2)
집권화와 분권화는 조직계층 상하간의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위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권적 또는 분권적 조직 형태는 주로 권한 위양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위계층에 권한이 많이 위양될수록 분권적 조직구조로 간주되며, 권한이 제한되어 상위계층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집권적 구조라 한다.3)
그런데 집권과 분권이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며 완전한 집권이나 완전한 분권은 있을 수 없고 양자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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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월간고시,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