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집권화와 분권화

*덕*
최초 등록일
2002.12.03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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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과 분권의개념
2. 집권과 분권의 형태
제 2절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3. 집권과 분권의 조화
4. 권한의 위임
제 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진중앙집권화와 중앙통제
제 4절 일선기관
1. 일선기관의 의의
2. 일선기관의 장단점
3. 일선기관의 유형
4. 일선기관의 관할구역 설정시 고려요인
제 5절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3. 광역행정의 성격
4.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5. 광역행정의 방식
6.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기중으로 하여 분류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방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행정적 집권화, 분권화의 유형도 이에 포함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하에서 지방행정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법을 사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집권하의 직접행정
이는 관치행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그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고, 중앙기관이 이 기관을 통하여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분권하의 간접행정
행정적 분권화의 위임행정: 중앙정부가 행정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정부로 하 여금 행정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임행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그 지휘과 통제 아래 엄격한 구속을 받는다. 이와 같이 행정적 분권은 그 성격상 중앙집권적 색채가 농후한 지방분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치적 분권화의 자치행정: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치적 분권은 고유한 지방분 권으로서 행정적 분권화는 차원을 달리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9
2. 김중규, 선 행정학 성지각, 2001
3. 박연호 오세덕,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2001
4.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연사, 2001
5. 김종표,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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