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소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 도입되는 문제점과 방안들을
조사하고 각 주요 나라들에 대한 시행점을
알아보고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발달 연혁
유럽
미국
3 확립 요건
4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
5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6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7 직업공무원제의 전망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
1 의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이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를 인식하고 정년 퇴임시 까지 평생에 거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운영하는 제도

2 발달 연혁
유럽
산업혁명과 중상주의 발달로 중세 봉건국가에서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로 전화 - 상비군과 관료조직 확립
미국
1933년 공공인사관리조사 위원회
1935년 petter 개인 정부 보고서-연방정부의 공무원제도를 개혁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

3 확립 요건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우수한 인력유지 및 선발을 위한 제도와 절차
장기적인 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적절한 보수와 연금 등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신분보장

4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
행정의 안정성 :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행정의 중립성 및 공익성 : 의회, 정당정치 폐단 방지
내각책임제의 성립요건 : 정권교체기에 정치 행정적 공백 최소화
사기양양 : 신분보장
행정의 능률성

참고자료

· 참고문헌
·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 행정학 박균성著 박영사
· 행정학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 행정제2판 - 진영광著 미산
· 행정 - 천병태著 삼영사
· 행정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