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 내 서열문화와 전관예우로 인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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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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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찰조직 내 서열문화와 전관예우로 인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관련 개념
1) 직업공무원제도
2) 특정직 공무원
3) 정무직 공무원

3. 검찰 인사의 형식과 실제
1) 형식상의 인사제도
2) 실제 인사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인은 장래에 검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여 평소에 검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최근에 TV에서 한 토론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한창 이슈인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이 그 주제였다. 그중 한 토론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기존 검찰의 기수를 깨고 검찰총장이 되었고, 윤 총장의 선배 기수들은 모두 줄사표를 낸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 실제로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사법연수원 19~22기의 검사들이 사표를 냈고, 윤 총장의 선배 기수검사는 10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본인은 검찰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강력한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사 행정론 수업을 통해 배웠는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나 결격사유가 없는데 자신의 후배 기수의 승진 때문에 퇴임하는 것은 장기간 근무한 베테랑 자원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조직의 능률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물론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임명이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기수문화를 깨고 선배 기수들이 남아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윤 후보자의 선배 기수들이 사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선배들이 남아주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검찰 내부에 엄격한 기수문화, 서열문화가 뿌리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 중 다수가 사표를 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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