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요약

소개

민법 판례를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로 간결하게 요약한
대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약정금】
3.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손해배상(기)】
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
6.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6797 판결 【대여금등】
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보증채무금】
8.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보험금】
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1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0612 판결 【부당이득금】

본문내용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피고가 시행하던 공사 중 부분을 이정옥, 신걸우가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다시 이정옥, 신걸우 및 김종택 과의 사이에 매립공사 중 성토공사 부분을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툼이 생겨, 약정을 합의해제하면서 정산방법으로 위 3인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3인에게 투자금액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 매립공사의 준공등기 후 즉시 매립토지를 김종택, 이정옥, 신걸우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으며, 김종택은 양도받기로 한 매립지에 관한 권리를 송병준에게 양도하고, 송병준은 다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한 사실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약정금】

피고는 김세창에게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기득권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나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김세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세창은 피고에게 이 양도계약을 통지했다. 피고는 양도계약을 인정하고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