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소개

건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차

1. 건축법의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나. 용어의 정의
다. 적용제외
라. 건축허가대상(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마. 건축허가 효과
바.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사. 건축절차
아. 용도지역별 건축규제
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차.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카. 건축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

2. 건축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건축법의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

․대지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건축물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 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함.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대수선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에 대한 소정의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외의 지역(동 또는 읍의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 이 법의 일부를 적용안함.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문화재,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등

라. 건축허가대상(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일정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기타구역내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포함) 또는 대수선
＊ 일정한 용도. 규모. 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허가시는 사전에 건설교 통부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