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_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목차

1. 이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주요내용 및 최근 제도개선의 내용 정리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정리
3. 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본문내용

1. 이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주요 내용 및 최근 제도개선의 내용 정리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8.13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에서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대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의 성격이 강하여 집값 불안 심리를 가속화 하고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에 문제점을 가지고 이를 통해 재건축 제도는 노후 불량의 주택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거 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 수요가 많아진 것은 용적률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사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의 아파트 33평이 재건축 착수 시점에서 1억 9천만 원이 준공 시점에 10억 원으로 상승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주택 시장의 불안을 불러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준형. (2018). 재건축초과이익, 왜 환수하여야 하는가?. 동향과 전망, 104, 262-28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주요 내용, 김효정 건설교통부사무관, 정책해설 50p-53p
- 갈 길이 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데일리안, 서진형
https://dailian.co.kr/news/view/1160158/
- 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합헌 결정…재건축 조합 '패닉'(종합), 연합뉴스, 서미숙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0851003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폭탄 맞아야 하나”… 추가 소송 ‘꿈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