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법과 불합리성

소개글

현 2005년 기준 건축법의 불합리한 점을 분석한 레포트.
5건의 현행 법간의 상치 또는 현실과의 상치된 점을 분석.

목차

1. 건축법
2. 불합리한 건축법 5가지 사례

본문내용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법들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 예를 보자. 90년대에 필로티의 사용은 층수 완화라는 특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필로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접거리경계선으로부터의 높이제한으로 한 층을 높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A312033 김수민 4차 법규 레포트
이처럼 더 좋은 도시 경관이나 건축물의 미관 ․ 사용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그 법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가지 법이 여러 가지 법들과 상충된다고 해서 그 법과 관련된 모든 법을 일시에 다 뜯어고칠 수 는 없는 일이다. 만약 동시에 몇 개의 법안이 개정된다면 그로 인한 정책과 시행에서 오는 혼란은 적어도 한 시대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