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소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第 1 章 違法性의 理論
第 2 章 違法性阻却事由

본문내용

Ⅰ. 不法과 違法性
1. 違法性의 槪念
구성요건의 다음단계에서 요구되는 범죄성립요소는 위법성이다. 여기서 위법성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가 문제된다. 통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위법성이란 행위가 전체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즉,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또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법질서란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존과 법익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위법성에 관한 동 개념은 한순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논쟁을 거처 수립되었으며, 동 개념 자체에도 아직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논쟁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2. 不法과 違法性 : 불법이란 구체화된 위법성
가.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자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법은 차등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셀 수 있다.
나. 불법이 이렇듯 정도의 문제인데 반하여 위법성은 유무의 문제이다.
(예) 미수는 위법하지만 민법상 불법이 되지 아니하고 형법상 불법이 된다. 살인과 상해는 다같이 위법하지만 살인의 (질적)불법이 더 크다. 단순상해와 중상해, 고의범과 과실범, 미수와 기수는 다같이 위법한 행위이지만 그 불법은 차이가 있다.

第 2 節 違法性阻却事由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켜주는 사유를 말한다. 이미 기술한 바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추정에 불과하므로 별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 바, 그 사유가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인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것인데, 여기서 적법하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화사유`라고 하기도 한다. 아울러 적법과 위법은 행위에 대해 본질적으로 내려지는 가치판단이므로 적법이면 처음부터 적법이고 위법이면 처음부터 위법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적법의 판정을 받은 행위는 처음부터 적법인 것이지 처음에는 위법하다가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적법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 책임조각사유와의 비교 -
위법성조각사유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적법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하는 사유임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비범죄로 될 것인 바,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죄성을 조각시켜 주는 사유에는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에 책임조각사유가 또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책임조각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구별되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