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쟁의와 부당노동행위

소개

노동쟁의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과 판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리포트참고 자료로 더 이상 없을 듯...

목차

< 노동쟁의와 조정․중재 >
■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
1. 단체행동권 보장의 경과
2. 단체행동권 보장의 의의
3.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 정당성의 기초
2.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Ⅲ. 쟁의행위 금지․제한법규와 정당성
1.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2. 주요방위산업에서의 쟁의행위
3. 노동관계법상의 제한․금지.
4. 자주적 협약에 의한 제한
Ⅳ.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 노동쟁의 조정
Ⅰ. 노동쟁의 조정의 개념
1.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의 의의
2. 쟁의조정의 유형
3. 조정기간
Ⅱ. 사적조정과 공적(법적)조정절차
1. 사적조정절차
2. 조정의 전치
3. 조정
4. 중재
5. 긴급조정

< 부당노동행위․노사협의회 >
■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한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절차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 구제절차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해석 - 노사협의회
Ⅰ. 근로자참여 및 협력의 필요성
1. 생산방식의 변화
2. 인적자원의 중요성 증대
3. 근로자의 의식수준 향상
Ⅱ. 근로자 참여의 성과와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 근로자 참여의 성과
2.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Ⅲ.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내용
1. 노사협의회 구성
2. 협의회 운영
3. 노사협의회 규정
4. 노사협의회의 임무
5. 고충처리제도

본문내용

■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개념
1. 단체행동권 보장의 경과
가. 노사관계 초기단계
-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계약의 자유,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
- 형사상의 공모죄로 구성 처벌, 1800년 단결금지법 등에 의해 사회혁명운동으로 인식하고 처벌

나. 노사관계 과도기단계
- 근로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성장과 더불어 단체행동은 국가법에서 용인 및 방임
- 1824년 단결금지법 폐지, 1871년 조동조합법의 합법성인정
- 1875년 노동쟁의의 계획 또는 조장을 이유로 형사상의 책임(공모죄)를 물을 수 없다고 규정

다. 단체행동권의 보장단계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개별 법률상의 권리 또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
- 1919년 독일 바이마르공국, 1946년 일본헌법

2. 단체행동권 보장의 의의
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사실적인 힘을 사용하여 향상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
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인한 공익침해에 대한 제한
다. 타인의 인권침해, 사용자의 재산권 부정에 관련된 쟁의행위는 불인정

3.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가. 쟁의행위의 의의
- 노동관계당사자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만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 주장을 관철할 목적
노동쟁의에서 근로자의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 할 목적”을 의미함

참고자료

· 이상윤 노동법[개정판]
· 김형배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