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사례소개 - 울산 플랜트 단체협상갈등,쟁의행위,노동쟁의의 조정,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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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22
최종 저작일: 2014.04; 3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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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제 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①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의 해산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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