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호법]성매매특별방지법에 관하여

소개

성매매특별방지법에 관한 조사와 우리나라 실태및 문제점들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 성매매 방지법이 처음 제기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

2. 본론 : 1) 성매매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성매매

2) 과연 성매매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 법률제정의 본질과 특성

3) 성매매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성매매법과는 무엇이 다르며, 무엇에 중점을 둔 법률인가?

4)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부작용)은 무엇인가?
- 성매매라는 단어의 사용은 올바른 것인가?
- 법률 시행 후 장점의 다른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및 문제점발생

5)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는 가?

3. 결론 : 우리가 나아가할 방향 및 자세

본문내용

우리는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폭 강화되어 실시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대해 조사, 실행후 달라진 점과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법률은 이사회에서 성매매의 근원을 뿌리뽑고 그곳에 종사하는 윤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부족한 사전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점파악이 부족하여 실제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많은 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1. 서론 : 성매매 방지법이 처음 제기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한 15개 단체들은 2000년 10월 26일 군산화재참사와 관련하여 포주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국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군산경찰서장, 군산시장, 경찰서와 시의 관련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감금방조, 윤락행위등방조, 유착비리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유착비리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이를 밝히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군산시, 포주들을 상대로 2000년 10월 26일 국가상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여성연합은 2001년 4월,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