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자동차책임-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배상액의 산정

소개

큰주제 3개 입니다. 사용자책임, 자동차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의 산정
각 주제마다 목차 세분화 해서 정리 해 놓았습니다. 리폿이나 중간-기말고사 용으로 무리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목차

Ⅰ서설
Ⅱ사용자책임의 요건
Ⅲ.사용자책임의 내용
Ⅳ결어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Ⅰ서설
Ⅱ운행자책임의 요건
Ⅲ손해배상책임의 내용
Ⅴ결어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의 산정

본문내용

Ⅰ서설

(1)사용자책임의 의의
타인에게 피용된 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자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부과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2)사용자책임의 법적근거
피용자가 배상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려면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책임의 주된 근거로는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를 들 수 있다
(3)사용자책임의 법적 성질
①중간책임
사용자책임은 마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과 같으므로 이 사용자책임도 보통 중간책임 이라고 부른다
②대위책임: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사용자책임은 자기책임인가 대위책임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대위책임설
대위책임설은 피용자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고 피해장게 배상한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고유책임설
고유책임설은 사용자책임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사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절충설
절충설은 사용자책임을 사용자 자신에게 존재하는 사유에 대한 자기책임이면서 동시에 피용자 자신에게는 그 가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최종부담자라고 의미에서 대위책임이라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