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요 그리고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향후 제도 보완 방안

최초 등록일
2018.08.21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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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BMW 화재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및 그 기능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 법제 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현황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현황을 알아보고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개량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를 분석한 후
향후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전략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BMW 화재사태 개요
1. BMW 화재 원인
2. BMW의 대처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2. 연혁
3. 기능
가. 처벌 및 예방적 억제 기능
나. 법 준수 기능
다. 만족적 전보기능

Ⅳ. 우리 법제 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현황과 해외의 도입 현황
1. 한국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6. 중국
가. 소비자보호법
나. 담보법
다. 계약법
라. 특허법
마. 근로계약법
바. 식품안전법
사. 분양주택매매(商品房買賣)계약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 대한 司法解釋

Ⅴ.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개량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분석
1. 미국 - 포드 자동차 핀토스 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174 Cal, Rptr, 348., 1981)
가. 사실관계
나. 판결요지
2. 한국- 미니컵 젤리 사망 사건(서울중앙지법 2006. 8. 17. 판결, 2005가합32369)
가. 사건개요
나. 판결요지
3. 사례 분석

Ⅵ. 결론 - 향후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전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BMW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하여 BMW가 리콜과 긴급 안전 진단 조치를 내리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다. BMW로부터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에서조차 화재가 추가 발생했고 또 국토부의 늑장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BMW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이며 급기야 여권을 중심으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로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중 략>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2014. 2. 28. 기간제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9. 19.부터 시행되었다.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전의 기간제법에서는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차별받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시정신청을 하여 차별받은 급여의 지급 또는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뿐 다른 행정적 조치나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연유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가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자 위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참고 자료

강병모.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08. 8-128.
김상찬, 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35, 2009. 163-185.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연구」, 제5집, 대한민사법학회, 1996, 86면.
머니투데이(2018.08.07.) BMW '징벌적 손해배상'…미국선 '차값의 50배' 배상
무등일보(2018.08.15.) BMW와 징벌적 손해배상
박인걸.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법학연구, 2009. 28, 55-83.
양병회, “공서요건과 징벌적 배상판결에 관한여”, 「일감법학」, 제4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12, 47면.
오문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년
이데일리(2018.08.20.) BMW '화재 위험' 10만6317대 리콜 시작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2017. (74), 43-86.
전자신문(2018.08.19.) BMW화재원인이 우선, 전문가 진단 3가지 가능성
정해상,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4,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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