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만금 간척사업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무엇인가?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실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영향
1) 장점 : 새만금 건축사업의 경제적 효과
2) 단점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외국의 간척사업의 예
5. 결론

본문내용

1.새 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새 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새 만금 간척 사업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의 땅을 만드는 사업이다.
방조제 전체의 체적은 7,300만입방미터인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4차선의 폭을 7m 높이로 쌓을 분량이며 15톤 트럭으로 이를 나르자면 486만대분이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토석이 필요한데 육지나 섬에서 가져와야 할 사석이 3,100만 톤이고 바닷모래는 4,200만톤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농림부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실태
간척사업 현황

(1) 현황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2) 사업추진경과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
▷2000. 4 : 조사결과 발표예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