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증거배제의 원칙 판례

소개

미국 증거배제의 원칙 판례 모음입니다

목차

WEEKS v. UNITED STATES 232 U.S. 383(1914)
ROCHIN v. CALIFORNIA 342 U.S. 165 (1952)
MAPP v. OHIO 367 U.S. 643(1961)
UNITED STATES v. CREWS 445 U.S. 463 (1980)
NIX v. WILLIAMS 467 U.S. 431(1984)
UNITED STATES v. LEON 468 U.S. 897(1984)
MURRAY v. UNITED STATES 487 U.S. 533(1988)

본문내용

WEEKS v. UNITED STATES 232 U.S. 383(1914)
1. 개요 : Weeks는 복권의 전달수단으로 우편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다른 경찰관은 Week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하였고 다양한 논문과 신문들을 압수하여 미연방 보안관에게 넘겼다. 또 경찰관은 보안관과 함께 다시 Week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하여 편지와 다른 논문들을 압수하였다. Week는 우편의 불법사용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2. 문제 : 연방사법경찰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가?
3. 대법원판결 : 상기 증거는 연방형사소추에 있어서 채택될 수 없다.
4. 이유 :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 부터의 제4수정헌법상의 자유는 .... 국가기관과 그의 고용자에 의한 사람의 가정과 사생활보호의 신성함에 대한 모든 침입에 적용된다. 이는 공격의 본질을 구성하는 문을 부수는 것이나 서랍을 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전, 개인적 자유 그리고 사소유권의 파괴할 수 없는 침입인 것이다.
5. 의의 : 이 판결은 연방소추에서 불법으로 얻어진 증거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ROCHIN v. CALIFORNIA 342 U.S. 165 (1952)
1. 개요 : Rochin이 마약을 팔고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경찰관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침실로 침입하였다. 침대에 놓여있는 두 개의 캡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Rochin은 이를 입속에 넣었다. 이를 꺼내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경찰관은 Rochin을 병원으로 압송하여 펌프로 위에서 두 개의 캡슐을 꺼냈다. 두 개의 캡슐은 몰핀을 담고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증거를 감추려는 행위가 부정되어 Rochin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몰핀소지로 기소되었다.
2. 문제 : Rochin의 위에서 발견된 캡슐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3. 대법원 판결 : 주의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색은 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색은 헌법의 적법절차에 기초해서 얻어진 증거의 배제를 요구할 정도로 양심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경우는 강압, 폭력, 잔학성의 행동에 의해서 제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