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9년 2학기에 수강했던
국제법 과목 과제입니다.

목차

1. 서설
2. 조약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 원칙
5. 판례와 학설
6. 형평
7. 강행규범

본문내용

1. 서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icj-cij.org
은 재판상의 준칙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행 국제법상의 법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준칙들을 적용한다.
(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b)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d)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중략)


7. 강행규범
(1) 채택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전통 국제법 시대에는 국가의사를 국제법의 효력 근거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제법규는 원칙적으로 임의 규범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통적 실증주의의 폐해를 깨닫게 되었고 이전의 국가의사 중심적 실증주의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강행규범에 대한 규정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초안 채택과정에서 포함되었다.
(2) 의의: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으로서 그로부터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3) 관련 개념
가) 대세적

참고 자료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icj-cij.org
정인섭 외 13인,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김한택, 『현대국제법』, 지인북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