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소개

- 중간고사 대체 REPORT -
1. 국가승인에 관한 두 가지 학설에 대해 써라
(정의, 학설의 배경, 장단점, 등)
2. 국가책임에 있어서 국내적 구제의 원칙에 대해 써라
3. 선결적 항변에 대해 써라
4. 고의과실에 있어서의 권한 밖의 행위는 무엇인가
5. 재판의 거부에 대해 써라

목차

1. 국가승인에 관한 두 가지 학설에 대해 써라
(정의, 학설의 배경, 장단점, 등)
2. 국가책임에 있어서 국내적 구제의 원칙에 대해 써라
3. 선결적 항변에 대해 써라
4. 고의과실에 있어서의 권한 밖의 행위는 무엇인가
5. 재판의 거부에 대해 써라

본문내용

1. 국가승인에 관한 두 가지 학설에 대해 써라.

국가승인란 기존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주체로 인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국가의 승인은 신생국이 성립되는 경우에 있게 된다. 신생국이 성립되는 경우로 분리․독립, 분열(secession), 합병(fusion, uniting), 신건설 등이 있다. 혁명이나 쿠데타 등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정부가 변경된 경우에, 외국이 신정부를 그 나라의 정식정부로서 승인하는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과는 구별된다. 국가승인제도는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제국이 독립하기 시작한 18세가 말에서 19세기초에 발달하였다. 국가승인의 의미에 대하여는 창설적(創設的) 효과설과 선언적(宣言的) 효과설의 2가지 견해가 있다.

Kelsen(1881～1973) 등에 의해 주창된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에서는 신국가 또는 신정부는 외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국제법의 목적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승인은 국제적 차원에서 관련 국가 또는 정부의 창설 또는 수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창설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신국가는 국제법 형성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승인에 의해서만 사실적 존재가 법적 존재로 승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승인을 국가 또는 정부의 국제인격을 창설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창설적 효과설은 주로 과거에 많은 서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역사적으로도 19세기는 창설적 효과설의 시대였다. 19세기 기간 중 국제법은 대체로 유럽문명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구국가들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창설적 효과설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다. 첫째, 창설적 효과설은 ‘실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제법의 이 원칙에 의하면, 실제로 수립된 당국이 합법정부(合法政府)이고, 이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강제적인 질서가 곧 법질서이며, 또한 이 질서에 의하여 조직된 공동체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국가인데 반하여, 창설적 효과설에 의하면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실효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승인 받지 못하면 법인격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창설적 효과설은 국가들의 주권평등원칙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기존 국가 또는 정부는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언제 국제공동체에 가입하는가를 결정지을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