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달탐사 활동과 국제법

소개글

과목명: 국제법 연습
주제:인간의 달탐사 활동과 국제법

목차

[1] 문제 제기

[2] 법적 쟁점

[3] 분석
1. 우주 공간과 관련된 국제법의 검토
1) 우주조약(정식 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 조약)(1967)
A. 조약의 주요 내용
a. 우주에서의 탐사, 과학조사의 자유
b. 전유화의 금지
c. 타국의 권리 존중, 협력, 투명성, 개방성의 의무
B. 소결
2) 달 조약 내지 달 협정(정식 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협정”)(1979)
A. 조약의 주요 내용
B. 소결

[4] 학습자 의견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9년 7월 10일,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 되었다. 1969년 이후로 인류의 항공우주 기술은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다. 그러나 나사(NASA)는 아폴로 17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해 달을 탐사한 이후로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지 않았다. 더 이상 달에 우주 비행사를 직접 보내서 탐사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직접 달을 탐사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자 인간이 달을 탐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특히 특정 국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한동안 사그라들었다.
최근에 이 이슈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아르테미스’ 때문이다. 50여 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폴로 00’이었던 것처럼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이다.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쌍둥이 남매이다. 미국은 50여 년 만에 다시 아폴로 프로젝트를 재현해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서 달을 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 아르테미스 1호는 2022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우주군기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다. 나사는 2024년에 달 착륙 우주선에 여성 우주 비행사를 탑승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2024년에는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여성이 생길 것이다.
20세기의 달 탐사가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시험이었다면 21세기의 달 탐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원 채굴, 상주 인력의 배치가 그것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있는 자원인 ‘헬륨 3’의 채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태양풍에 섞여 있는 물질인데, 지구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하지만 달에는 상당량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아폴로 11호: 50년 전 인류의 달 착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 2019.7.20. BBC코리아
김인한, 2022.12.8. 아폴로 17호 달 착륙 50주년... 이후 밟지못한 달, 머니투데이
곽노필, 2022.11.16. 아르테미스 1호 달 향해 출발.. 우주 ‘그레이트게임’ 본격화, 한겨레
이영진, 2013.12.10.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航空宇宙政策ㆍ法學會誌 第 28 卷 第 2 號, p.183-221
김한택, 2013.12.10.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航空宇宙政策ㆍ法學會誌 第 28 卷 第 2 號, p.223-258
김한택, 2010, 달 협정 30년: 회고와 전망, 國際法學會論叢 v.55 no.1, p. 79-99